뉴진스, 구글 본사에 '악성 루머 유포자' 신상 공개 요청

어도어

그룹 '뉴진스' 측이 미국 법원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 계정주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정은 뉴진스에 관한 악질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총 조회수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뉴진스는 앞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에서 형사 절차를 밟았으나 유튜브 계정이 익명이었던 탓에 고소 성립이 힘들었고 이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유튜브 본사인 구글은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악성 유튜브 계정 '탈덕수용소' 계정을 운영하는 계정주의 신상을 특정하면서 유튜브 등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루머를 퍼뜨리는 유튜브 계정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판 전 당사자가 증거를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을 파악해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법원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장원영이 속한 그룹 '아이브' 소속사와 정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아, 탈덕수용소의 악의적 영상이 한국법상 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원영의 팬들이 직접 탈덕수용소 영상을 확보서 소속사에 건넸고 직원들이 이를 번역한 끝에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는 데 성공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무단 게시된 허위사실 등에 대한 대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다"며 악플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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