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의회,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대폭 삭감 놓고 갈등 심화

군 "구체적 삭감 근거 제시해야" vs 의회 "사업 추진 효율성 의심돼"

의령군 공무원 기자회견 [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가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군과 군의회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의령군은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에 "구체적인 예산 삭감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하종덕 부군수와 군 소속 간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도 이번에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난 사업을 군의회가 무슨 근거로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의회는 성명을 내 "군이 의회를 비난하는 관제 여론을 조성해 의회를 겁박하고 추경예산 원안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령군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신속 집행 순위가 경남에서도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도 의령군이 추경예산을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런 점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이나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 등을 위주로 이번에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군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령군은 올해 당초 예산 5천42억원에서 373억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증액된 373억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삭감 규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 0.83％의 29배에 이르는 대폭 삭감인데다 주민이 건의해 편성된 주민 안전 예방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해 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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