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되나…금융 당국 TF 첫 회의 마쳐

금감원·업계, 9일 첫 TF 회의 마쳐
당국 "각계 의견 실무 청취
규제 개선 여부 확정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사진=최혁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TF는 금융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공모펀드 운용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당국과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직됐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의 집중투자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을 견인했던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이 자산 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4%에서 작년 5월 말 21.6%까지 떨어졌다.

현행 규정상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 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규제 탓에 우량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이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초 금융 당국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제고방안의 방향은 크게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사의 운용·판매 책임 강화 △공모펀드의 운용·설정에 대한 효율성 및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등 세 가지다.

금융 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가운데 운용규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며 "운용 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