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윤 대통령, '법 사각지대' 활용안 강구 지시에
"국정운영 방향 완전히 바꾸라는 게 총선결과"
"기존 정책 이어질듯...'정책협약' 민주당과 합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여당(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가사·돌봄노동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 상식적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지금의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와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등 돌봄과 관련해 상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가사 사용인)엔 적용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인 두 법을 사용자가 아닌 개별 가구엔 적용하지 않겠다는 ‘노동 사각지대’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해 지적이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업계 노동조합 조직력이 다른 노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감정에 호소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가정 내 돌봄을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조직화한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며 “또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노조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국민에겐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돌봄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꼬를 트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를 따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업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근로기준법 11조(가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 촉구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등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가사·돌봄유니온과 민주당은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협약 이행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