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과 '원팀'...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나선다

피싱-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테스크포스팀(TF) 실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가운데 오는 7월 말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검찰 합수단은 올해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역대 최대규모의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구속 기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알뜰폰 개통 시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하고, 올 상반기 중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보다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지난 2월 불법스팸 발송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달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시에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통장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빨라진다.

아울러 최근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과 통신·금융분야 협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수법을 막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수사기관은 교육 콘텐츠와 특강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돼야 한다"며 "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