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에 '보수환수제' 도입 속도 내나… 긴장하는 금융권

재무제표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적용
돈잔치 비난 속 내부통제 강화 요구 거세질 듯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융정책에 금융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에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시했다.

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꼬리를 자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금융권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성과급 환수'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지난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는 각각 100억원대 규모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배임 사고가 일어났다.

일각에선 금융권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정치권의 주문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만큼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자 보호 체계 정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일 홍콩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입을 당부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는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격 도입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속 은행이 이자수익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보수환수제 등 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