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정 갈등 이젠 국회가 나서야"

제 22대 총선 논평
8대 환자정책 제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이날 환자중심 의료개혁 실현을 위한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8대 환자정책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배분 및 재정 투입 시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환자중심 재설계 △장기이식 비용 등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이다.

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