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짓말 판쳤다'…선거사범 1700여명 적발, 허위사실 유포 2배 증가

직전 선거서 15건이었던 '공무원 선거 관여' 48건으로 폭증
4개월간 선거범죄 '집중 수사 기간' 운영…"엄정 수사 방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실내롤러경기장에 마련된 수성구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 열어 투표용지를 쏟아내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약 1700명에 달하는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지난 21대 총선 대비 30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특히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1681명(1167건)의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때와 비교해 24.5%(331명)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하던 선거범죄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사실 유포'가 66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227건(13.5%), '금품 수수' 172건(10.2%), '선거 폭력' 90건(5.4%), '사전 선거 운동' 73건(4.3%), '불법 인쇄물 배부' 54건(3.2%), '공무원 선거 관여' 48건(2.9%)이 뒤를 이었다. 기타 범죄 유형도 339건 적발됐다.

특히 공무원 선거 관련 사범은 직전 총선(15건) 대비 220%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뒤를 이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111% 증가했고, 금품 수수는 57.8% 늘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