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새 회계제도 안착 위한 감독·지원 강화

공동 협의체 운영
자체 점검·금감원 점검 등 3중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보험 새 회계제도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도입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 IFRS17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대응하며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며 보험회사 회계 실무가 크게 변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결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그러나 새 회계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은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 및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해 대응한다. 필요 시 간담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체 점검 및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질의 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해 신속성·효과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 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및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과 소통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기준서 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 및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당국은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보험회계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