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與 참패에 “과학자 명예 회복하려면 카르텔 진위 따져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스1

집권 여당의 참패로 22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고,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내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얻으며 3당이 됐다.

여당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1석을 지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해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들인 만큼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칸막이 해체와 대학, 출연연, 민간의 협업, 국제 협력 등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11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 중 하나는 과학계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것”이라며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나온)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말이 카르텔이지 사실상 과학기술계를 도둑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과학기술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길래 예산을 늘린다는 것인지 국회가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계의 명예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정책도 이공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R&D 예산 원상 복구도 속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R&D 예산을 삭감 전인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구을에서 5선의 현역의원을 꺾고 당선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올해 R&D 추경을 통한 긴급수혈 자금 투입과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해민 전 구글 매니저도 정부 지출의 7%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이 제시한 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대통령도 예산 증액을 공언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심으로 증액이 이뤄질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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