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더 '압도적 여소야대'…재계 "한국서 기업하기 더 어려워질라"

법인세·상속세 등 기업부담 완화 추진 쉽지 않을 듯
규제완화 동력 약화·친노동 입법 재추진 가능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전국 개표율 99.22%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려던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요구했던 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 기업 활동 지원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친노동 입법 재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175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187석에 이른다. 여당인 국민의힘(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은 108석에 그쳐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켰다.

'여소야대' 정국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인 3년간 더 이어지게 되면서 재계 목소리와 이를 뒷받침하려던 정부의 정책 추진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지난 국회에서도 친노동 입법이 더 활발했다.

특히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라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줄곧 재계는 기업 경영 부담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높은 법인세와 상속세를 지목했다. 호응한 정부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주주 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고 주요국 대비 높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편 작업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 수준에 이른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며 대기업 등에 적용하는 최대주주할증 과세 시 60%까지 치솟는다.

실제로도 상속세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가(家)는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수조 원에 이르는 주식을 잇달아 매각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OCI와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재계는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대 국회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리스크'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이다. 이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힘으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재계가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법"이라며 반발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심화한 만큼 재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가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5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해 온 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기업 경영 환경 전망은 조심스럽다"며 "현재로서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했던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