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훈련기·미사일·군함 협력”… 韓 방산 입지 줄까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본 방위 산업계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게 됐다.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업체가 가세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방위 산업의 협력·획득·지속을 위한 포럼(Forum on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 and Sustainment)을 신설해 방산 협력의 우선 분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동성명은 구체적 협력 대상으로 미사일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거나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군함 및 미 공군 항공기를 일본의 상업용 시설에서 공동 유지하는 사례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일 양국은 인공지능(AI) 및 첨단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그룹도 설립하기로 했다. 실무 그룹이 검토할 훈련 방안으로는 최첨단 전투 훈련기의 공동 개발·생산도 명시됐다.

미국과 일본은 호주와 함께하는 대공 방어 협력 계획, 영국과 함께하는 3국군 공동 훈련 계획 등도 발표했다. 또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AUKUS)의 첨단 전력 프로젝트(Pillar II)에 일본이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커스 첨단 전력 프로젝트는 AI 및 무인화 기술, 양자컴퓨팅 및 무인 잠수함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심우주 고급 레이더 기술 등이다.

미국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영국, 호주와 같은 수준의 동맹국임을 공식화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군사력의 개발에서도 영국, 호주와 같은 수준의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미·일 동맹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며 “오커스 방위 협력관계는 일본이 어떻게 합류할 것인지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군사 협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방산업계는 불리한 위치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 한국의 동맹 협력 수준은 일본보다 낮기 때문이다. 일본 조선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서 군함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유지보수) 업무를 확보하게 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의회와 협의해 90일 이하의 유지 보수의 경우 일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일본 방산업계는 미 공군 항공기 MRO 대상에 4세대 항공기를 포함한다고 정상 간 공동성명에 명시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 일본 업계가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한국 항공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일은 미사일 및 대공 방어 체계 개발·생산도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는 천궁 등을 앞세운 한국의 미사일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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