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당 대패는 민심 드러난 결과…개혁 정책 추진해야"

"집권 여당이 민생 소홀하고 정치적 다툼 몰두"
"민주당, 다툼 부추겨…개혁정치에 나서야"
"제3정당은 비전 제시 못해…선거제도 후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개혁 정책을 우선 추진하라”고 11일 밝혔다.

총선 투표일인 10일 밤 국회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이만희 상황실장과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 등이 선거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이날 제22대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총평했다.

경실련은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며 정당으로서 책임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비록 압승했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시절 이후 명맥을 유지해 온 녹색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회에 진입하지 못해 국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세력이 줄어들고, 다양성이 결여된 부분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군소 정당의 난립 등의 문제가 재현되면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2004년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우리 정당체제에 변화가 있었고, 다당제 개혁에 대한 민심이 최근까지도 확인됐지만 거대양당의 반발과 탈법적인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거대 양당 및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디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