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유니스왑에 소송 예고···"DeFi 산업에 대한 선전포고"

[서울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탈중앙화(DeFi) 프로토콜 유니스왑에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발행했다. 웰스 통지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SEC의 집행 계획을 알리는 기소 예정 통지서로 수령인은 일정 기간 동안 SEC 측에 해명할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유니스왑 랩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SEC는 지난 2021년부터 유니스왑의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를 조사해왔다.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민이 프론트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대부분의 DeFi 프로젝트와 달리 유니스왑 랩스는 서비스 운영 국가인 미국에서 유니스왑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규제 단속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규제 리스크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유니스왑은 “웹사이트는 운영했으나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빈 아모리 유니스왑 최고 법무책임자(CLO)는 “유니스왑이 제공하는 상품의 적법성을 확신한다”는 한편 “이번 SEC의 통지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SEC가 유니스왑의 자체 관리형 비중개 제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졌다면 SEC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을 테지만 SEC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DeFi 업계의 비판도 거셌다. 유니스왑은 현재까지 2조 달러(약 2727조 2000억 원)가 넘는 거래량을 처리해왔으며 수천 여 개의 블록체인 팀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미국 최대의 DeFi 프로토콜인 만큼 유니스왑에 대한 규제를 DeFi 산업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것이다. 비샬 굽타 전 코인베이스 거래소 책임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술 발전을 독려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환경 뿐”이라며 SEC의 조치를 규탄했다. 애즈 워너 오프체인 랩스 최고전략책임자(COO)도 “DeFi 산업 전체가 유니스왑과 한 팀”이라며 “DeFi의 기술과 투명성은 규제 당국과 싸워서라도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다수 블록체인 업계의 인사도 유니스왑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박지현 기자 claris@rn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