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해외원조 예산 4분의 1, 망명 신청자 지원으로 빠져[통신One]

"해외 국가 긴급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내무부 망명 비용으로 삭감"
내무부 "난민 대규모 수용 위해 이전 군사기지, 바지선 활용 예정"

영국 던게니스 항구에서 경찰들이 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을 육지로 인도하고 있다. 2021.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해외원조 예산 가운데 4분의 1이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수용하는 데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은 2023년 기준 해외원조 예산 154억 파운드(약 26조3204억원) 가운데 약 28%에 해당하는 43억 파운드(약 7조3492억원)를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수용과 관련된 자국 내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6억 파운드(약 1조254억7200만원)가 증가한 것이다.

해외원조 예산은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지만 늘어나는 불법 이주민들을 감당하는 비용이 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을 위한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영국 비정부기구 네트워크인 본드(Bond)의 정책 책임자인 기드온 라비노위츠는 "소말리아와 예멘과 같은 국가의 긴급 지원프로그램 자금이 내무부 망명 비용 증가로 인해 삭감되거나 보류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원조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저소득 국가의 지속가능한개발 요구를 지원하는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인도적 지원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원조 예산으로 분류된다.

영국 외무부 소속 영연방개발사무소(FCDO)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2023년에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대기 숙박비용으로 25억 파운드(약 4조2797억7500만원)를 썼다.

망명 신청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이 늘어났고 신청 처리 속도는 느려지면서 한 해 동안 17만5000명이 내무부의 망명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사전 허가 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불법 이민법'이 통과된 이후 수천 명의 입국자들이 망명 신청도 못하고 대기행렬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무부 지원과 숙박시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 내무부는 이달 10일 기준 망명 신청자 약 3만6000명이 호텔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고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5만600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수용하던 호텔 약 150개가 오는 5월 말까지 지역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이전 군사기지와 바지선을 활용해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숙박 시설을 짓고 있다.

하지만 영국 감사원(NAO)은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이 망명 신청자들을 호텔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부 장관은 "정부는 호텔 숙박 제공을 중단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저렴한 숙박 시설에 수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원조 예산 감시단체는 불법 이민법이 완전히 시행되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외 개발 원조 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리시 수낵 정부는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르완다법을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법을 포함해 난민들의 대규모 추방을 허용하는 자국 내 유사한 법안들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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