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입학정원 12년 만에 첫 감축…12% 줄인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5학년도부터
“늘봄학교 등 정교사 줄고 기간제 늘 수도”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의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전년 대비 12% 감축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초등 교원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첫 감축이다.

교육부는 11일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2곳의 올해 입학 정원을 전년 대비 12%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양성 기관은 경인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사립인 이화여대는 이번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은 201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12년 간 입학정원을 3847∼3838명으로 사실상 동결해왔다. 교육부의 이번 감축 계획에 이화여대까지에 동참할 경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 3847명에서 12%(462명) 줄어든 3385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화여대가 동참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만 정원을 줄인다면 3390명가량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교대 입학정원을 줄이고 나선 것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최근의 저출생 여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탓에 공립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53만9천명에서 2027년 197만6천명으로 22%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초등 교원의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초등 교원 모집 인원은 2012년 6507명에서 2024년 3157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나아가 2026∼2027년에는 2600∼2900명 안팎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교대 입학정원은 유지되면서 임용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전국의 교대 총장들과 논의하며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 감축이 교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인센티브를 줄 때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감축된 학부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학령인구 감소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신규 인원 충원이 줄면서 교직사회가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등 학교에 요구되는 역할이 많아지면서 현장의 인력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정교사는 줄어들되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