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분산에너지 통해 첨단산업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주요 지역에 분산에너지의 활용을 활성화 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하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11일 발표한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GI는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돼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電)자생존 시대에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는 충남(석탄), 경북(원자력), 경기(가스), 전남(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크다"며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책과제로는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 6월14일 시행예정인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해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핵심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