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분산에너지로 지역경제 살리고 첨단산업 육성"

상의 '분산에너지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 보고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8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뒤로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올해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일치에 따라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추는 중앙집중형 관리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어 전력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주민 보상비용과 건설비용 증가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 유인 등을 제시했다.

또 올해 6월14일 시행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에너지인프라 및 전력생산 관련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전원 발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지역 중장기 수급전망 기반의 효율적 전력생산·소비패턴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인센티브로서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도 제시했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