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해소…정부 업무평가에 '협업' 항목 신설

정부가 올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 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한다.

주요 정책 부문은 실질적인 정책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정책효과·목표달성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비중은 축소했다.

규제혁신 부문은 등록규제 건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전년 대비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관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 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복합규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지표를 신설했다.

또 정부혁신 부문은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하고 정책소통 부문은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를 반영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관 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 과제·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