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디딤돌 놨다

■ 정상회담서 ‘벚꽃동맹’ 부각
‘對中견제’ 안보 협력 대폭 강화
양군 연합 감시체제·훈련 확대
우주·경제 등 70여건 협력기로
US스틸 인수 문제 놓고선 이견
미·일·영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나란히 선 양국 정상 10일 조 바이든(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첫 번째) 여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세 번째) 일본 총리와 유코 여사를 위해 백악관에 마련된 만찬장에 입장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무기 공동개발·생산, 양국 군 상호운용성 강화, 연합 감시체제·훈련 확대 등 국방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군사·외교 굴기와 북한 위협 증대 속에 일본을 적극 활용하려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이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조처를 하고 있으며 지휘·통제구조를 현대화하고 군의 상호운용성과 계획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미·일 동맹이 수립된 이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지휘통제체계 개선을 포함해 미군과 자위대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안보·방위 협력 강화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어 발표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등 공동개발·생산을 협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창설하고 군사정보·정찰 분야 협력 심화, 훈련기 공동개발·생산, 조종사훈련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탐지·추적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미·일·호주는 미사일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미·일·영국 3국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을 202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평화헌법 9조를 통해 정식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개시 권리를 포기했던 일본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대중국 견제를 비롯한 역내·글로벌 안보 현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일은 국방안보 분야 외에도 우주·경제·기술·기후·생명 및 바이오·외교 및 인도지원·인적교류 등을 포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70건 이상의 합의 내용을 쏟아냈다. 특히 우주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주인이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인이 아닌 우주인으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퀀텀·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벚꽃 동맹을 부각하고, 미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에 함께 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미 상·하원도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다만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현안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