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불투명...‘개미런’ 우려

증시 부양책 동력 실종 우려 목소리
美 CPI 상승에 긴축 지속 전망
”국내투자 흥미 떨어져” 이탈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법인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책을 쏟아낸 정부 정책이 총선 이후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증시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걸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난 10일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국내외 증시의 하방압력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선거 전 잠시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부동산펀드 등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여야 입장차 ‘뚜렷’=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한 쟁점은 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본래 지난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 미뤄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에 대해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증권가 안팎에선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금투세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족한 세수를 또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메꾸려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이개호 정책위의장)며 반대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밸류업’ 정책 동력 잃나...세제 인센티브 어디로=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했지만 야당은 ‘세수 부족’으로 반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밸류업’의 핵심은 세제 인센티브인데,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도 지난달 22일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짚으며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지배구조 개혁(밸류업) 추진 속도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글로벌 투자업계 인사와 함께 방한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관계자들 역시 22대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등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밸류업 정책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주환원을 골자로 한 밸류업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책당국이 꾸준히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최근 밸류업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부서로 전환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추진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또 밸류업은 올해 새로 부임한 정은보 이사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 국내주식 운용역은 “2~3년 전부터 이미 금융당국이나 거래소 방침은 자사주 소각 유도, 공시 강화 등 주주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기조에 밸류업이라는 정책 브랜드만 붙여진 것뿐”이라고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국내투자 흥미 떨어져...개미이탈 우려도”=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제동에 밸류업 정책 동력 약화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심지어 시장 환경도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3월 미국 CPI가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속도로 상승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욱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PF 처리가 시장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시장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시장에선 금투세는 이미 시행을 염두했을 것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는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라서 기대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ISA에 생기는 이자·배당·투자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도 원천징수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등 금투세 도입을 고려한 인프라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금투세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올 연말 수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ISA, 밸류업 등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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