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민들, 서민경제 파탄·불통 정부 철퇴"

"윤정부, 재벌대기업 특혜, 약자 보호법엔 거부권"
"거부권 남발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은 22대 총선결과에 대해 “(국민이) 물가 폭탄과 서민경제 파탄, 불통 정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국민 뜻과 동떨어진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강요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며 배제했고,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 공격에 전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자들을 보호할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간호사법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또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했고, 일부 부정수급사례를 침소봉대하며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국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