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시즌2, 국가 불행 막을 4원칙[시평]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공천과 총선 과정 문제점 심각
지난 4년보다 저급한 국회 우려
국회가 개인 한풀이場 위험성
낭만적 안보관부터 청산 시급
民生 괴롭힐 민생 입법 수두룩
특정인 대상 소급입법도 안 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67%의 투표율로 끝났다. 지역구·비례 의석을 합쳐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등을 얻었다. 압도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결과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이번 총선 유세에서는 상호 간의 비방과 막말이 유달리 많았고, 한국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식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권자로서 실망을 넘어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그리고 진영 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다툼이 한국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지적 경쟁이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혀 치고받는 양상을 보일까 봐 걱정이 앞선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 아래서 사람들 간의 협동으로 문명을 이룩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간의 충돌과 반목도 많이 일으킨다. 이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일진대 국회가 앞장서서 충돌과 반목을 일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들의 한풀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마음속에 새기기 바란다. 그렇다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첫째, 의원들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가 됐다. 도덕과 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물리적 힘의 뒷받침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자 역사적 교훈이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꿈꾸던 낭만을 넘어서지 못하고 상대방의 자비에 자신의 생존을 의지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지적 성장이 멈춰 버린,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이다.

둘째,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언설로 의원들의 선호나 한 줌의 지식에 기대어 남발하는 입법이 사람들 간의 다툼을 불러오고, 결국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은 무지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놨고, 다주택자를 대거 규제하면서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태를 초래했다. 이른바 ‘민생 법안’이 민생을 괴롭힌 대표적 사례다. 이는 국가를 경영의 대상으로 여긴 탓이다. 국가는 학교·병원·기업 등과는 달리, 구체적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을 위한 철학 운운하는 것은 오만이다. 인간 이성이 무지한 만큼 인간은 매사에 겸손해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민주정에서 법은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법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줄이고 협동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돕기 위해 생긴다. 따라서 법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인간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특정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나 과거로 소급(遡及)하는 입법은 이미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상실한 것이다. 법은 구체적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며, 특정 법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없어야 한다.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의원들의 법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넷째, 의회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극복 등을 위해 군주가 귀족이나 평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자 할 때, 이를 논의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구조로 생겼다. 의회의 기원이 조세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오늘날의 민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처럼 세금을 올리기 위해 국회가 앞장섰던 것은 의회의 본분을 모른 수치스러운 일이다. 제22대 국회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국회 권력의 상호 견제를 위한 양원제 검토가 필요하다.

의회는 성숙하지 못한 정의감을 앞세우거나 선의의 경쟁자를 증오하는 의원들이 분노를 터뜨리며 싸우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회질서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지적·도덕적 수준 향상을 촉구한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