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산지역 현안을 담은 주요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판세와 달리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단추인 산업은행법 개정은 난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그동안 민주당이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그동안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직접 응답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당의 기조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 대표는 다만, 지난 달 15일 부산 방문에서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여지를 뒀다.

하지만, 현재 산업은행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등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3명 중 2명이 낙선한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 가장 크게 전하며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박재호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산업은행 제공

반면, 전국적인 선거 패배 속에서도 18석 중 17석을 확보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지가 당내에서 공고해지는 것은 긍적정인 신호다. 특히, 다선 의원과 친윤 핵심 인사들이 전하는 부산의 현안은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함께 여야의 협조를 구해놨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가 한 차례밖에 남아 있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현재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새롭게 법안을 상정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은 변수로 남는다.

이와 함께 2030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부산시당이 선거 막판 전면에 내세웠던 유치 실패 국정조사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어서 현실화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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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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