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합리적 이용 도모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등 산림분야 규제개선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가 대상이다.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제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