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 시공평가 때 안전 · 품질관리 평가 비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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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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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합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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