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미 3대 싱크탱크가 본 '한국 총선'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대한민국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기회로 주목받았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다.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CSIS는 한국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했다. 전체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치인 67%로, 국회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74~5석을 확보했으며 국민의힘은 108~9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물가상승·경제·후보 논란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비롯해 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핵심 인사 공천 등 새로운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를 배경으로 했다. CSIS는 여당의 패배에 대해 채소 가격 상승 등 민생을 살피지 않은 게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복지 부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그린벨트 제한 완화·주요 기반시설 사업 시행 등 주요 향후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의 승리로 해당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CSIS는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의 외교정책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아 현행 외교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 대해 CSIS는 여당의 ‘대가를 치뤘지만, 일종의 승리’라고 총평했다. 현직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큰 패배를 암시했던 예측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실제로 잃은 의석수는 4~5석에 불과한 탓이다. 초반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과반수(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압승을 거두진 못했다는 평가다.

또 조국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80석이 필요한 입법 조치를 목표로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12석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