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 운영될 예정이다.

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으나,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사 신규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로 추진된다. 주금공은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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