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실 PF사업장 ' 특례보증' 출시…대출한도 상향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사진=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관련기사 : '[단독]'건설사 워크아웃' 충격 대비…'부실 PF 특례보증' 나온다' 참조)

특례보증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시기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주금공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PF 추가보증 등 3가지이고,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