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서 A~C등급 줄세우기 폐지···'협업' 부문 신설

■24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부문별 우수과제·우수기관 중심 발표
부처 칸막이 없애기 위해 협업 평가 신설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업무평가에서 A~C등급 등 기관종합 등급을 밝히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평가 항목에 협업부문을 신설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가 항목에 협업 부문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갈수록 부처를 넘나드는 협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평가 항목에 넣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세부적으로 협업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 및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 평과결과는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 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부처를 A~C 등급으로 나눔에 따른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분은 주장했다. 아울러 신설하는 협업부문 평가가 기관 단위가 아닌 과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타 부문 평가결과과 합산해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그동안 평가 대상 기관별 규모 및 과제별 특성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종합등급을 매겨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행정기관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문별 세부평가 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