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참패…尹의 '여가부 폐지', 공약(空約)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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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가부 폐지 추진에 제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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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힘들 듯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가부 폐지 추진에 제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다시 확보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반대한 바 있다.
현재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 사임 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당시 김 장관의 사표를 돌연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띄우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재공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앞세워 이대남 표심 잡기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여가부 폐지론' 재부상에도 20대 남성 표심이 국민의힘이 아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식물 부처'로 전락해 있는 여가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여가부는 지난 2월 기획조정실장에 보건복지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여가부 내부 구성원들도 업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뒤숭숭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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