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주장한 '사회연대임금제' 실현 가능하나

대기업 인상 폭 최소화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추진 가능성은 작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손벽을 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범야권의 4·10 총선 압승에도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연대임금제'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골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투표 개표율(약 99.97%)은 오전 10시15분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로 18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을 확정지었다.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을 확보했으며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가져갔다.

이밖에 자유통일당 2.26%,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22대 총선 비례 대표 의석수는 총 46석이다.

조국혁신당 돌풍에도 사회연대임금제 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재원 등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사회연대임금제가 대기업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은 임금 인상 폭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지만 근로자는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압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은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겨냥 "임금을 깎아서 다 같이 못살자, 자기 빼고. 이게 조국식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공약 발표 직후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 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 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나왔다"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급 능력이 없는 중소 영세 기업에 넘기고 지급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