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어디로…野 압승에 '소득보장' 탄력 전망

野 "국민 누구나 적정 소득…민주당 주도 연금개혁안 도출·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시청에 앞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향후 연금 개혁의 무게추는 정부가 선호하는 재정 안정 대신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7시 19분 개표율 99.87%를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곳에서,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승리했다. 개표 작업이 마무리되면 민주당 등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는 새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공을 넘겼다.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은 위원장 선출과 공론화위원회 운영, 의제 선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총선 공약집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처음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4.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개혁의 방향은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재정안정보다는 받는 돈을 늘리는 소득보장론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재정안정론자들은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인 현행 연금 체계가 지속되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만큼,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높여 기금 지속 기간을 늘리는 개혁안을 추구한다.

반면 민주당과 소득보장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운영 중인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을 도출해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연금 개혁안은 시민 공론화 토론을 거쳐 좁혀진 후 연금개혁특위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며 최종 확정된다.

공론화 토론 결과에 따라 개혁안의 밑그림이 결정되겠지만, 총선 민심이 민주당에 기운 만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1안이나 이와 유사한 개혁안이 최종 개혁안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공적연금 개혁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