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모텔 업주 폭행해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 서면 한 모텔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업주 B(69)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바닥에 쓰러뜨려 소화기와 흉기, 둔기 등을 200차례 넘게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 모습을 본 외국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시점에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상고 내용에 없다며 변론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