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총선민의 받들어"…재정기조 등 국정과제 추진은 지속

[4·10 총선]11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결과에 대한 정부의 첫 입장을 전했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여러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간 대립이 심화됐던 상황 속 치뤄진 총선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그 정책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2023년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다"고 말했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