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권 심판에 밸류업 힘 빠지나… "금투세 폐지 난관에 봉착"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양당이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지만 금투세 폐지 등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4곳의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1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했다는 평이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연합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1석씩을 더하면 191석에 달하는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피했으나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는 분석이다.

당장 전방위적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일정 부분 '시행령 카드'를 통한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다.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 정책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 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라며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해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