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에 '협업' 항목 신설…"부처 칸막이 해소 노력"

중앙행정기관 종합 등급 발표 안 하고 우수 사례 중심으로 발표

정부업무평가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 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에 더해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5개 부문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책 부문은 정책 효과·목표 달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노력 평가 비중은 축소해 정책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부문은 정량 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며, 다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자 기관 간 협업 정도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는 기관 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 과제·기관 중심으로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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