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평가서 A~C 등급 줄세우기 폐지…'협업' 평가 강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보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 업무평가를 등급으로 서열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전까지는 부처별로 주요정책 성과 등을 평가해 A~C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등급을 따로 매기지 않고 평가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과도한 기관 서열화를 막고 평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인 부처 간 벽 허물기도 등급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다. 올해 '협업부문' 평가가 신설되는데 과제 단위로 평가하는 협업부문을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다른 부문 평가결과와 합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올해 평가 부문은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협업부문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