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이어 뉴진스도…美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상공개 요청

뉴진스/사진=한경DB

그룹 뉴진스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법원에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이 보도하며 "해당 유튜브 계정 사용자는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유포했으며 조회수는 13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며 "뉴진스측 법률대리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이 계정이 멤버들을 겨냥한 욕설이나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에 기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을 통한 구글의 신상 공개 청구는 앞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통해 알려졌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불거져도 계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장원영 측이 신원 공개 청구를 통해 사이버 렉카 채널로 유명한 '포로수용소' 운영자의 정보를 얻어 고소했고,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진스 측의 신상공개 청구도 받아들여지면, 이들 역시 해당 계정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글과 법률대리인 측은 NYT의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NYT는 한국의 스타들은 오랫동안 외모나 실력, 사생활과 관련한 혐오성 악성 게시물과 콘텐츠 등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돼 왔고, 이들의 매니지먼트사는 소송 등 법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스타들을 보호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명예 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실명 확인이 쉽지 않아 모니터와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원영의 사례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으로 신상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장원영이 속한 소속사 스타쉽엔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명예훼손 피해자들 대부분은 유튜브 때문"이라며 "이 플랫폼은 스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용자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사각지대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튜브, 인스타그램, X 등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정체돼 왔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으로 몰려들었다"고 명예훼손 협조에 소극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태도로 불거지는 문제점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