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이외 첫 달 착륙은 일본인"…미·일 전방위 협력 선언[딥포커스]

주일미군-日자위대 상호 운용성 높이고 등 연계 강화
11월 대선 전 양국 간 현안 최대한으로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발코니에서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흔들고 있다. 2024. 4. 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군사 △기술 △우주 △에너지 △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로이터통신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향후 양국의 분야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산업 협력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유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동맹 방위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공동 유지 등 미일 산업 협력의 최우선 분야를 파악할 예정이다.

동맹의 억지 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방공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의 공동생산도 모색한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미래 전투기 조종사 훈련 및 준비 태세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제트 훈련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4.1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군사 협력

일본 자위대는 일원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올해 안에 신설한다. 미국 측은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운용성과 작전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는 역내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위 관리는 "우리는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 병력 구조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미일 외교·안보 담당 각료 회의, 이른바 2+2 회의에서 협의가 이뤄진다.

두 정상은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 간 정보분석 조직을 비롯해 정보와 감시와 정찰(ISR)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및 동맹 정보 공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양국이 강하게 반대하기로 했다.

호주와 영국 등 제3국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호주와는 네트워크 방공망 구축을, 영국과는 오는 2025년부터 정기적인 3국 합동 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기술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장으로 가고 있다. 2024. 4. 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북한

두 정상은 북한 문제도 연계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전제 조건 없는 외교 복귀를 촉구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북 대응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현재 정세에 대해 한층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북한의 대화에 길이 열려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근거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계속해서 한층 긴밀하게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납치 문제의 즉각적해결을 위한 미국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확실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측 발표에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북한과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양측의 이익에 합치하고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이라며 "북한과의 여러 현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직속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환영한다"며 "기시다 총리를 신뢰한다. 대화 모색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위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나 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분야 협력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최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이 1억1000만 달러(약 1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다.

◇우주

두 나라는 우주 분야에서도 손을 잡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일본도 동참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할 기회를 2회 제공한다. 목표 시점은 2026년 이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과 교육 분야에서 미일 간의 연계는 견고하다"며 "미국인 이외에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토요타 자동차 등이 공동 개발하는 유인 월면 탐사 차량 '루나 크루저'의 개발 및 운용 비용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 4. 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에너지·철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탄소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고위급 대화를 구축한다.

양국은 자국 내 탈탄소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 우대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탈탄소 산업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지배'를 미국과 일본의 연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양국은 바다에 띄운 풍차로 대규모 발전을 하는 '부체식 해상 풍력 발전'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부체식은 비용 문제로 도입된 예가 적고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의 발전은 아직 실증 단계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양국이 이 방법을 추진하는 건 일본의 조선 노하우를 활용한 부체의 연구 개발과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연계를 통해 업계의 표준 규격도 만든다는 심산도 깔려 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차세대 원자력발전과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도 관계 각료들에게 구제책을 담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일본의 기술과 투자를 활용한 텍사스주의 고속철 사업에 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동성명에 이렇게 많은 합의 내용을 담은 배경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나 제도를 굳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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