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정권 심판론에…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당분간 어렵지만 방향성 유지될 듯

신영증권 리포트

4·10 총선에서 여당이 110석 안팎을 확보하는 데에 그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뉴스1

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총선 의석수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값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개표 결과(99.87%)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73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추가 2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로 비례대표 2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지켰다.

이에 박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주주 환원에 힘 쓴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갖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올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러면서도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 초과 시 25% 세율을 적용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총선으로 이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했다. 또 "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과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해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