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190석 압승…개미들 밸류업·금투세 대응 전략은?

신영증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 모습. /사진=뉴스1

신영증권은 범야권이 재적의원 2/3에 가까운 130석 이상을 차지했으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기적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11일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가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환매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2025년까지 유예된 바 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며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 보니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나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이었다"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 정책도 포함돼 있다.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2027년까지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어 채권시장 반응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