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가 발작`+여당 참패…바짝 긴장한 한국 증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미국 증시가 3월 '물가 발작'에 힘을 잃었다.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10일(현지 시간) 1% 안팎 하락했다.

미국 물가 반등→채권금리 상승→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재는 11일 한국 증시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증시에 어떻게 나타날 지 관심이 모인다.

◇신기루 같은 물가 안정, 멀어지는 금리인하

이날 뉴욕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16포인트(-1.09%) 내린 3만8461.51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7포인트(-0.95%) 내린 5160.64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6.28포인트(-0.84%) 내린 1만6170.36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반등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월(3.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특히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까지 웃돌면서 투자심리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기대를 웃도는 물가 수준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미 증시 마감 무렵 4.55%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대비 19bp(1bp=0.01%포인트)나 급등했다.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날 지표가 증시의 강세 흐름을 되돌릴 요인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웰스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튼 대표는 "시장이 1∼2월 뜨거운 물가 지표를 겨우 떨쳐냈지만 이날도 높은 물가 지속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약세를 유발했다"면서 "강세장의 끝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차익실현에 나서는 핑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야당 압승, 금투세 향방은?

미국 물가 상승 여파는 일단 한국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증시 부양책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가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합의 전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과세를 부담하는 개인 투자자가 확대되는 셈이다.

새로운 과세 도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대해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발표하며, 개정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단 입장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 수준에 불과해 '부자감세'라는 주장이다.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투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화균·신하연기자 hwak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