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전례 없는 수준” 군사협력 강화…“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선언

[미-일 정상회담]
자위대-주일미군 지휘 체계 개편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에 합의도
바이든 “북-일 정상회담 추진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지휘·통제 체계 개편으로 양국 군사력의 통합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고 공동 무기 개발·생산에 나서는 등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이 중국 억제를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으로 일본의 군사강국화가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백악관 정상회담 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낸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이 세계 현안들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환영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라고 말했다.

미-일 공동성명 주요 내용

두 정상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안보 분야라며 군사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작전과 군사 능력의 원활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평시와 비상시에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작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지휘·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연말께 육·해·공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에 맞춰 주일미군사령부도 자위대와의 통합 작전 역량을 갖추기 위한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방위산업협력포럼 등을 조직해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일본 쪽의 미군 함정과 전투기 유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국방 당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 방어 역량 개발도 돕기로 했다. 또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필요한 군사 장비의 효과적 개발과 배치”를 위해 물자와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일 정상들은 “힘과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군사 협력 강화가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를 놓고 미·일과 대치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빚어온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이 공격 받았을 때 공동 대처한다는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일과의 태평양 지역 훈련을 정례화하겠다고 이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미-일은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퀀텀 기술, 반도체,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일본은 달 탐사 차량을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 우주비행사들을 달에 보내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다.

두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뜻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정상회담을 하고, 나의 직접적 지시로 고위급 협의를 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한다”며 “나는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언제든 열려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기시다 총리를 신뢰하며, 우리가 그(김 위원장)와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했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지 입장을 밝힌 바는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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