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이 다 했다"…범야권 190석, 국민의힘 '참패'

[the300](종합)與, 4·10 총선서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지켜…野 후보 막말 논란·의혹 등 무력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각각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범야권이 190석 이상으로 압승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매서운 민심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 간도 거대야당과의 동거가 확정된 만큼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11일 오전 6시20분 기준, 전날 실시된 22대 총선 개표가 99.73% 이뤄진 가운데 전국 254곳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석,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14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 개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 174~175석, 국민의힘 109석,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각각 확보할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전날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범야권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 등에서 선방하며 개헌 저지선(101석)을 지켰다.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국회의 균형을 맞추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은 당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지난 4년간 의회 권력을 장악해온 야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회초리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한 '정권심판론' 심리가 후보 경쟁력, 양문석·김준혁 등 일부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막말 논란 등 다른 변수를 무력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이 잘잘못을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고 큰 것부터 심판할 것을 확실히 심판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심판할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확실한 교훈을 줄 수 없기에 심판할 순서대로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바보야 문제는 용산이야', 이걸 알고 있었을 텐데 용산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의 잘못 지적만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질이 용산이란 걸 알았고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냈다"고 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권이 반성과 쇄신보다 '야당 심판론'을 꺼내든 것이 결정적 패인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전 막판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정권심판론이 대두되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대응을 했다.

이번 총선을 '원톱'으로 이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차기 대권에 차질이 빚어졌단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현재와 비슷한 의석수를 유지함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승리해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단 한 순간도 여당이 제1당에 오르지 못하는 정권이 될 전망이다. 예산안과 인사권 행사를 야당 협조 없이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특히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서 지난 2년처럼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켰지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정권심판론이 다 한 선거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윤 대통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무시했다"며 "윤 대통령으로선 민심의 준엄한 심판, 중간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보이는 등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