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전기본 발표 곧…'에너지의 시간'도 다가온다

[MT리포트]포스트 총선 ④

[편집자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수많은 정책공약이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은 부족했다. 진영논리와 정치공학 속에서 외면했던 총선 이후 과제들을 살펴봤다.

19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사진=뉴스1

총선 이후엔 '에너지의 시간'도 다가온다. 민심을 의식해 미뤄뒀던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한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청사진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도 총선이 끝난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에 대규모 전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에너지믹스(조합)를 짜는 것이 관건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전기·가스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4분기까지 인상이 이어졌던 전기요금은 올해 1·2분기 동결됐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5월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이다. 총선 전까진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이 동결됐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4조5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반영하면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87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전채 잔액은 약 80조원으로 발행 한도 턱밑까지 찼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 규모도 13조원을 넘겼다. 부채비율도 480%를 넘겼다. 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해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 당 90달러 이상 오름세인 것도 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아 높아지면 한전에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하반기부턴 요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적용할 국가전력정책 방향이 담긴 11차 전기본 초안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한다.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번 전기본엔 소형모듈원전(SMR)이 처음 반영되며 신규 원전이 2~4기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에너지도 새롭게 편입될 전망이다. 신규 원전 추진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될 경우 정쟁 도구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늦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반영된다. 막대한 전력 수요에 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계획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