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을 순 없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 용역 발주

총 사업비 10억…책무구조도 기준 정립 등 제시
책무구조도 7월 도입…시중은행, 도입 '잰걸음'
산은 "용역 결과 바탕 이사회 의결 후 당국 제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이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평가받는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늦은 편이지만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용역’을 발주했다. 총 용역비는 1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사업과제로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기준 정립,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감독당국 대응 관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여서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10월께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책무구조도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관리자격인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회사 대표는 담당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구조도를 작성해야 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원이라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장과 만나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참여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2년부터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서는 등 은행권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신한은행도 딜로이트안진과 협업하며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응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도 각각 TF, 외부컨설팅 업체 컨설팅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사.(사진=이영훈 기자)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