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반기 국정 평가, 심판 귀결…전면 쇄신 불가피

총선 결과 野 압승…尹정부 중간 평가 '심판'
임기 내내 '여소야대'…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대통령실, 공식 입장 없이 '침통'
조기 레임덕 위기…전면 쇄신 불가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에 침통한 분위기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심판'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가운데 '여소야대' 지형이 내내 이어지면서 국정 동력은 약화되고 핵심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물론, 정부 정책 추진도 한층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정 기조 변화와 쇄신, 당정 관계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 각종 과제들이 더욱 산적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결과 윤곽이 드러난 11일 새벽,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선거일에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고 개표가 시작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평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헌·대통령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200석' 안팎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이 빗나가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기류도 흐른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 확정되면서 국정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게 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여소야대 상황은 여러 있었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이 같은 국면이 이어지는 건 처음이다. 여소야대로 취임했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 총선이나, 정계 개편 등을 통해 '여대야소'로 정국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패배해 1당이 되지 못했지만 의원 영입 등으로 과반을 달성하기도 했다.

당장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의료개혁의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 핵심 과제지만 상당 부분 지체돼 온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모두 이해 관계가 첨예한 과제인 만큼 정부·여당의 추진력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총선 패배 굴레에 갇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과제 이행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국회 주도권을 야권이 계속 쥐면서 정부 입법 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고,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정치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범야권 180석 확보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2년 간 이어졌던 여야 대립 구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해 속도전을 벌이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 5차례,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조기 레임덕 위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정부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시작해 최근까지 24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직면하면서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임기 후반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임기 초반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관측까지 나온다. 국정 기조 전환과 전면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전원 및 비서실장 등을 교체하며 대통령실 2기 체제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개각의 경우 국무총리 등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에 야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 쇄신 요구가 나올텐데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바로 쇄신이 이뤄지기는 힘들 거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갖지 않았다. 야당 대표인 만큼 여당 대표와 만나 국회 내 여러 핵심 사안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통 방식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 관계 재정립도 또 하나의 과제다.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지적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당정 간 불거졌던 여러 갈등과 잡음은 민심과 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둘러싼 논란 해결을 두고 당정은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임기 초반보다 떨어지고, 여당 내 차기 권력이 부상할 경우 자중지란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서구청장 선거 등 몇 번의 주요 기회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경고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주요 이슈로 작용했다"며 "이제라도 야당과의 협치나 당정 관계 재정립 등 전면 쇄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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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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