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까지 부른 ‘악성민원’에… 공무원 이름 비공개 확산

김포,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지워
부산 해운대구·인천·충주 등 삭제
일각 “공무 투명성 저해” 우려도
민원인과 소통 보완책 마련해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공무원까지 생겨나면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직원들 얼굴 사진도 없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시도로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웠다. 특히 미추홀구·부평구·충주시·천안시의 경우 성도 공개하지 않고 직위와 담당업무만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공직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은 범죄인 수사 등을 하는 경찰·검찰 등에 국한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민원인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다른 지자체로 직원 이름 비공개가 확산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대민 업무를 전담하는 지자체에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 공무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신상정보 축소 추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민원인 소통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명 비공개와 소통 채널을 잘 정비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