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강원의 미래] 원팀 공조 특자도 성공안착 ‘당선 8인 역할론’ 부상

22대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등 70개 특례 중심
도지사·시장·군수 공조 필수
“조기입법 체계적 지원 중요”

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강원도 지역구 당선인 8명의 역할론에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국회에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시리즈를 통해 해결 과제를 진단한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1 제1호 법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22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최대 당면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22대 국회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강원도는 첨단산업과 행정·재정, 교육, 관광·문화 등 70개 특례 등이 중심이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준비해온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를 1호 법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특법 2차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국제학교 설립 등 전국 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강원 정치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만 한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8명과 도지사, 시장·군수들간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강특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조는 필수적이다.

강특법 제정안부터 2차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 통과될 때부터 도내 여야 진영의 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앞선 강원, 세종, 제주 등 3곳의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일반 시·도와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 사항 등을 보장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강원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갖는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부터 제정법·개정안 모두 도와 도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됐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최단기간 내 법안이 전격 통과됐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성공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실절적인 특례 적용과 규제 해소를 위해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 8기 도정은 22대 강원국회의원 당선자들 간 원팀 공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이끌 강특법 3차 개정안 조기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특법 3차 개정안과 연계한 핵심 특례에 대해 각 정부부처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적지않은 반대 기류가 있는 분위기가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기 입법을 위해 강원정치의 체계적인 공조와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세훈·김덕형